AI, IoT, 종자 산업,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특허 등록이 쉽게 된다

 특허청은 디지털 신산업 분야의 한국 기업이 국내외 고품질 특허를 확보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신산업 분야 특허 부여 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신산업 분야 특허 부여 기준이 수록된 심사 실무 가이드에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바이오의 5대 핵심 분야에서 융복합 기술을 중심으로 한 특허 유무 판단 요건, 명세서 기재 요건 및 다양한 사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신산업 분야 특허부 여기준 주요내용]

먼저 인공지능 분야의 경우 신산업 특성상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어온 고품질 특허 취득을 위한 명세서 작성 지침과 함께 유형별 특허 부여 기준 및 구체적인 판단 사례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사물인터넷 서비스분야의 경우 기업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ICT 융복합기술에 기존 제조업 기반의 특허부여 기준을 적용하는 불합리한 부분에서 탈피하기 위해 서비스 분야별 특성과 효과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종자산업분야에서 크리스퍼 유전자 위의 기술을 이용하여 개량된 종자의 경우 적용작물에 변화를 주고 새로운 효과가 있으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허 부여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출원인을 위한 명세서 기재요령 및 모범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바이오 분야의 경우 그간 불명확했던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 특허 부여 기준을 보완함으로써 기업이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약물재창출 기술 개발 단계별로 최적의 특허출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기준 제정은 대한민국 정부의 디지털 뉴딜 추진 방향과 궤를 같이하며 그동안 특허청이 추진해온 ‘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심사정책 수립’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의 경우 최근 5년간 연평균 55.1%의 폭발적인 특허출원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최근 디지털 신산업의 급팽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디지털 융복합 기술 관련 특허출원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특허부여 기준을 확립해 달라는 산업계의 요청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도 4차 산업혁명 기술 보호를 위해 관련 기술 분야의 심사 사례를 기존 심사 기준에 추가하는 개정을 추진 중인데, 한국은 인공지능 분야 등 디지털 신산업별 특허 부여 기준을 별도로 제정했습니다”

디지털 신산업분야 특허 부여 기준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기 위해 다특허 출원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산업계 IP협의체와 상시 의견 교환을 하는 과정, 대한변리사회 한국지식재산협회 등 외부 전문가의 면밀한 검증 과정을 통해 제정되었습니다.

해당 산업별로 특허청 내에 TF를 구성해 1년여에 걸쳐 다양한 신산업 융복합 기술 사례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해외 특허청의 심사 기준도 함께 분석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양질의 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디지털 신산업 분야 특허 부여 기준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등을 통해 배포되며, 향후 관련 단체와 함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올해 특허청은 기존 5대 핵심 분야 외에 자율주행, 지능형 로봇, 화장품 등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 신산업 분야를 새롭게 발굴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특허 부여 기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