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와 협력을 강화하는 ‘2021년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에 거주하는 김 씨는 평소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운전면허 갱신 통지를 받고 본인이 운전면허 갱신대상자로 밝혀졌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영리한 ‘국민비서’ 서비스 덕분이다.◈지금까지는 취업할 때 개별 창구와 정부 웹사이트를 일일이 방문해 관련 서류를 발급받았지만 하반기부터는 정부24를 통해 서류를 일괄 신청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게 된다.◈ㅁㅁ시는 신규 입주자 데이터를 분석해 초등학생 수를 예측하고 요양센터 규모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많은 주민이 필요할 때 돌봄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초등학생 자녀 양육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게 되었다.정부가 3월 2일(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해 “2021년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을 보고 확정했습니다.

2018년 3월 정부혁신전략회의를 통해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을 처음 발표한 이후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정부 운영과정 전반의 국민참여 확대, 국민이 체감하는 선제적.예방적.맞춤형 공공서비스 확충, 디지털 기반행정 실현 등에 힘써왔으며 그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OECD UN 등이 주관하는 디지털 정부관련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며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도 3년 연속 상승하여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2021년에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일상회복과 도약을 위한 확실한 참여, 빠른 전환, 가시적 성과’를 방향으로 설정하고 ①참여 협력, ②공공서비스, ③일하는 방식 등 3대 분야 8대 역점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들이 쉽고 신속하게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겠습니다. 또, 국민의 생각이 국가 정책으로 연결되는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운영 및 디지털·데이터 기반으로의 근무 방식의 전환을 추진합니다.2021 정부혁신 3개 분야 8대 역점과 제1·참여·협력 분야 국민의 생각을 국가정책으로 삼고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운영을 위한 과제를 추진합니다.

① 국민참여성과의 정책화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국민참여창구를 연계하여 정책제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체감 높은 국민제안은 신속하게 정책화하는 패스트트랙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 아이디어를 정책화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도전’.한국’사업 신규 과제(‘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 국정 핵심 어젠다와 연계)를 3월 중 공모하고, 5월부터는 지자체까지 사업을 확대합니다.

② 지역사회 문제의 공동체 주도적 해결과 더불어 지역사회 문제의 주민·지역 주도적 해결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내 모바일 기반 소통을 활성화하고, 부처별 국고 보조사업을 지역 특성에 맞게 연계 운영하는 방식을 제도화합니다.

[공공서비스] 정부혁신 중점과제, 카드뉴스 2. 공공서비스 분야의 한눈에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③의 개개인을 만들기 위한 맞춤형·지능형 서비스 제공,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도입하여 국민들이 익숙한 민간 채널(카카오톡·네이버 등)을 통해 생활밀착형 정보를 제공받고 계좌이체 등을 통한 납부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통지형 서비스 7종 개시(3월 예정), 30종 추가(12월 이후)
「정부 24」에 따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보조금(현금, 현물)을 맞춤형 안내받아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 24」 서비스를 구축하여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서비스에 접근이 어려운 국민은 읍·면·동주민센터나 1:1 방문안내를 통해 온라인과 동일하게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1. 4월) 중앙부처(공공기관 및 12 → 지자체) 확대기관(공공기관(공공기관) 22. 12) 중앙부처(공공기관(공공기관(월) 확대) → 21)
④ 디지털 증명 시대로의 본격 전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하고, 금융·통신 등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전자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300종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디지털 증명 시대로의 본격 전환을 추진합니다.
⑤ 양극화 해소의 포용적 서비스 확대에 더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노인·장애인·다문화·고용·취업 등 5개 분야의 ‘원스톱 패키지 서비스’를 중점 제공하고, 컨설팅·정책자금 등 기업이 창업에서 업종 전환·폐업까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업 라이프 사이클 서비스’도 도입합니다.
양로‧장애인 시설, 취약계층 대상 IoT기반 비대면 돌봄기기 지원 강화,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서비스 전국 확대(12월)와 함께 언어 차이로 민원신청이 어려운 외국인을 위한 민원제도 개선(3월~) 등 포용적 서비스도 확대합니다.

정부혁신 중점과제 카드뉴스 분야 디지털·데이터 기반 행정으로의 급속한 전환을 추진하여 변화와 혁신을 적극 선도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⑥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실현 데이터 기반 행정의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2월)하고, 정부 통합 데이터 분석센터 신설(6월)을 추진합니다.
데이터 친화적 행정문서를 생산 유통하고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시대의 행정문서 혁신계획’도 만듭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 민간수요가 많은 주요데이터와 비정형데이터를 중점 개방하여 사업자등록정보의 진위를 실시간으로 확인서비스를 제공하여 온라인 사기를 방지하고 안전한 전자상거래도 지원합니다.(6월)

정부혁신중점과제 카드뉴스

⑦ 국민체감의 일상적 적극행정 정착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시행하고 적극행정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⑧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공직분야 강화, 공직사회 변화와 세대간 소통문화 확산을 위해 기관별 정부혁신 어벤져스 활동을 지속하고 효율적인 재택근무를 위한 재택근무 매뉴얼 및 모바일 화상회의 시스템 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선도적인 정부혁신 모범사례를 국내외에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정부혁신박람회를 혁신성과를 집대성하는 혁신의 장으로 마련하고, 열린정부파트너십(OGP) 2021년도 의장국으로서 OGP 10주년 글로벌정상회의(서울)의 성공적인 개최를 추진합니다.

,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CPI) 랭킹>

2021년은 위기를 기회로 삼는 저력을 바탕으로 선도국가로 확고한 도약을 하는 길잡이가 되는 해입니다. 국민이 주인공의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변화의 속도를 더욱 높이는 정부혁신의 모범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정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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